안녕하세요! 오늘은 RIS와 RISE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RISE의 전신이 R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체계 모두 국가 균형 발전이라도 과업을 이루기 위해 생겨난 셈이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의 전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RIS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RISE 체계의 도입 배경과 구조,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변화와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 지원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정책 전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목적: RIS 사업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특징:
-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지자체(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혁신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플랫폼이 사업의 기획, 운영, 관리를 총괄합니다.
- 지역 핵심 분야 선정 및 인재 양성: 각 지역은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예: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대학과 협력하여 개발 및 운영합니다.
- 산학협력 강화: 대학이 지역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며,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취·창업 및 정주 유도: 양성된 인재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 재정 지원: 교육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추진 현황 (RIS): 2020년부터 신규 공모를 통해 충북, 경남, 광주·전남 등의 지역혁신 플랫폼이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대전·세종·충남이 추가 선정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각 플랫폼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참여 대학들과 협력하여 인재 양성 및 지역 혁신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로의 전환
전환 배경: 기존 RIS 사업을 포함한 여러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부터 'RISE' 체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RISE의 주요 특징 및 변화:
- 지자체 주도권 강화: RISE는 대학 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 범부처 연계 및 통합: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중 지역 주도성이 높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RISE는 대학이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 혁신의 허브이자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RISE 5개년 계획 수립: 각 시·도는 지역의 산업, 문화, 지역혁신 정책과 연계된 시·도별 RISE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 체계:
- 지역 RISE 위원회: 광역지자체장과 민간위원(대학 총장 포함)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거버넌스 역할을 합니다.
- 지역 RISE 센터: 시·도에 설치되어 RISE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합니다.
- 중앙 RISE 센터: 교육부 산하에 설치되어 전국 단위 RISE 운영의 적절성과 성과를 관리하고, 지역 RISE 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합니다.
- 재원 구성: 국고보조금(교육부)과 지자체 대응자금(광역·기초지자체)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성과 관리: 연차 점검, 중간 평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RISE 지원 전략 수립에 반영합니다.
- 글로컬대학 육성 연계: RISE 체계 내에서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글로컬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RISE 체계는 2023년부터 시범 지역 운영을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