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475명 중 350여 명이 한국인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여 총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연방기관들이 대거 투입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구금 인원이 300여명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문제의 핵심: 관광·상용비자로는 노동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비자 사용에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적절한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B1/B2 비자의 제한사항
B1/B2비자는 출장 또는 여가 목적의 관광이나 가족 방문, 의학적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 B1 비자 (상용비자): 비즈니스를 위한 미팅이나 계약 협상 또는 체결, 판매된 제품에 대한 설치 및 교육, 비즈니스, 과학, 교육 등과 관련한 컨벤션/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만 가능
- B2 비자 (관광비자): 관광, 친구 또는 친척 방문, 치료 및 친목 활동, 사교 활동 또는 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여가 활동을 위한 여행만 허용
생산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B1/B2 비자로는 어떠한 형태의 유급 노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취업비자 종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다음과 같은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 H-1B 비자: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비자
- L-1 비자: 다국적 기업 내 전근자를 위한 비자
- O-1 비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인을 위한 비자
- E-2 비자: 투자자 및 그 직원을 위한 비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1. 미국 내 숙련 근로자 부족
미국 내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양질의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역시 미국인 숙련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복잡한 취업비자 절차
H-1B 비자 등 적절한 취업비자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연간 발급 쿼터가 있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비자 관련 정보 부족
많은 근로자들이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로도 단기간 일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단속 정책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두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더 엄격한 이민 단속에 관한 많은 선거 공약들을 실행했으며, 주요 대도시 지역에 걸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단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개인 차원
- 정확한 비자 정보 숙지: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적절한 취업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비자 신청 전 이민법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법적인 절차 준수: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 차원
- 적절한 비자 스폰서십: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적절한 취업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해야 합니다.
- 법적 리스크 관리: 불법 고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
- 외교적 협력: 한미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근로자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강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건은 비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해외 취업에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하에서 이러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에서 일하려는 모든 한국인들은 반드시 적절한 취업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 종류 정리
| 비자 종류 | 영문 표기 | 설명 | 최근 변화와 연관성 |
| 관광·상용 | B-1/B-2 Visa | 출장(B-1), 관광·친지방문(B-2). 무비자 프로그램은 ESTA/VWP. | 인터뷰 면제 축소 → 대부분 대면 인터뷰 필수. |
| 학생 | F-1 / M-1 Visa | F-1: 정규 학위과정, M-1: 직업학교·기술훈련. | 인터뷰 대기시간 증가, 조기 예약 필요. |
| 교환방문 | J-1 Visa | 교환학생, 연구원, 인턴, 오페어 등. | 일부 국가 제3국 신청 제한 강화. |
| 전문직 취업 | H-1B Visa | 학사 이상 학위 기반 전문직 취업. 추첨제 운영. | Beneficiary-Centric Selection(개인 단위 추첨) 도입, 등록 수수료 $215로 인상 예정. |
| 계절·임시 취업 | H-2A/H-2B Visa | 농업(H-2A), 비농업(H-2B) 계절직. | 인터뷰 면제 종료 → 현장 인터뷰 필수. |
| 주재원 | L-1 Visa |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관리자 파견. | 인터뷰 대면 심사 강화. |
| 특기자 | O-1 Visa | 과학·예술·체육 등 특수 능력 보유자. | 심사 강화, 제3국 신청 제한. |
| 투자·무역 | E-1 / E-2 Visa | E-1: 무역, E-2: 투자. 한국인은 E-2 해당. | 인터뷰 면제 제한, 투자 요건 심사 강화. |
| 가족초청 | Family-based Visa (IR, F1~F4) |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인터뷰 대기시간 길어짐. |
| 취업이민 | Employment-based Visa (EB-1~EB-5) | EB-1: 특수 능력자, EB-2: 고학력 전문가, EB-3: 숙련·비숙련, EB-5: 투자 이민. | EB-2 카테고리 FY2025 쿼터 조기 소진 → “Unavailable” 상태. |
| 인도적 사유 | Refugee / Asylum / TPS | 난민, 망명, 임시보호신분. | 인터뷰 심사 강화, 케이스 적체 심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