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들의 주권적 권위 쇠퇴 -> 초국적 주권 형태, 즉 전지구적 제국의 출현
각각의 지역적 분쟁=거대한 성좌의 일부->국제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틀에 대한 요구
항상적 잠재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치명적 폭력; 토머스 홉스 '그러므로 전쟁의 본성은 현실적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모든 시간에 이미 존재하는, 전쟁으로 향하는 알려진 성향에 있다.'
끝없는 전투와 지배권력에 대한 우리의 대안적 대응
1. 짐플리치씨무스의 천진난만한 시각
2. 후아만 포마의 겸손하 탄원
전지구적 전쟁상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열쇠들
1. 예외라는 관념에 놓여 있음
(정치로부터의 전쟁의 분리:국내의 사회적 장에서 추방된 전쟁->오직 국가들 사이의 외부적 갈등에만 국한된 전쟁)
전쟁을 국가간 갈등에 국한시키는 근대적 전략
'예외상태'의 정의
독일의 법률전통에서 헌법과 법치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칭하는 개념. 프랑스 및 영국전통에서는 공위상태의 개념이나 비상권력의 관념과 유사
2. 미국의 예외주의와 위 예외상태와의 교차점에 위치
미국 예외주의의 무게와 모호함; "우리는 미국이 때문이다"라는 올브라이트의 말
-모범적인 공화주의적 덕을 가졌기 때문에 필수적인 국가라는 관념
-명령하는 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관념
모순된 위 두 관념들
*골렘(Golem)*
골렘: 무한한 전쟁과 무차별적 파괴의 아이콘, 문자 그대로 형태를 이루지 못한 무정형의 물질을 의미
쳄의 엘리자 바알솀의 일화가 주는 교훈: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노예상태를 강제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위험
유다 뢰브의 전설: 근대사회에서 도구화가 가져오는 위험과 제멋대로 날뒤는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흔한 경고들과 일정한 유사성을 갖음
골렘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정서적 굶주림과 감정 능력(죽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함)
전장 속에서의 골렘의 교훈: 전쟁의 괴물스러움과 사랑을 통해 가능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훈
*전지구적 전쟁상태*
예외상태가 규칙이 되고 전시가 무기한의 조건이 될 때, 전쟁과 정치 사이의 전통적 구분은 점차 모호해짐
정치와 전쟁의 위상 변화
정치의 연속으로서의 전쟁->점차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이 되고 있는 정치
즉, 전쟁이 사회를 조직하는 제이 원리가 되고 있으며, 정치는 단지 그것의 수단들 혹으 위장들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미셸 푸코는 정치권력의 사회평정 기능은 이 근본적 세력관계를 일종의 조용한 전쟁 속에 부단히 되새기고 그것을 다시 사회적 제도 속에, 경제적 불평등의 제도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인격적, 성적 관계의 영역 속에 새기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 전쟁은 유혈이든 아니든, 모든 권력 관계와 지배기법의 일반적 모태가 된다.
새로운 종류의 전쟁(마약과의 전쟁 등)이 가져오는 결과들
1.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쟁의 한계가 불확정적이 되었다는 것.(개념에 대한 전쟁 혹은 일단의 관행적 행동들에 대한 전쟁은 명확한 공간적, 시간적 경계를 갖지 않음)
2. 국제관계와 국내정치가 점점 더 유사해지고 뒤섞이게 된다는 것.
3. 전투의 당사자들이나 적대의 조건들에 대한 생각의 재정향
정의 개념은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보급하는데 기여. 정의는 근대적 전쟁 개념에 속하지 않음
근대의 유럽 정치 사상가들은 전쟁과 사회적 영역들(종교, 도덕 등)간의 근본적 분리 역설
테러리즘이라는 용어
1. 합법적인 정부에 대한 반란이나 봉기
2.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부가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3.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여 교전규칙들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지는 전투행위
핵심원리를 누가 정의하느냐라는 정의의 불안전성-미국도 테러리즘 국가로 불릴 수 있음
한스 켈제: "전시에 민주적 원리는 엄격하게 독재적인 원리에 굴복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전시유예-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전쟁상태-정상으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의 유예
결론: 현재의 전지구적 전쟁상태가 모든 국가들을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 되도록 강제함.
*Biopower and Security*
- The shift of the war-patterns
|
Modern |
→ |
Today(roughly speaking after 1968) |
|
ㆍfundamental in social life ㆍ regional ㆍ dialectical |
ㆍabsolute and ontological ㆍmass and even global destruction(only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weapons such as atomic bombs) |
- Modern war was dialectical in that every negative moment of destruction necessarily implied a positive moment of the construction of social order while
- Definition of Biopower
the Sovereign power that bring about ultimate destruction of all being ruling directly over death as seen in the cases of Auschwitz and Hiroshima, whose destructive power can reach not merely an individual or group but of humanity itself. Therefore we can say that war becomes properly ontological.
- Two opposite directions of war
1. reduced Police action which maintains the ontological stigmata of absolute annihilation, that is, we can't say any longer that the Police action is a mere part of War)
2. raised up to an absolute and ontological level
- the attributes of Biopower
to wield not just the power of the mass destruction of life but also individualized violence
- How to subjugate someone: by making someone suffer by torturing.
- Torture as a central point between police action and war
- Usage of the torture in different sections
1. dictatorships(by vocation)
2. liberal democracies(by so called necessity)
- The role of the sovereign power: to preserve the life of its subjects and their capaciti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 Two characters of biopower
1. destructive(bring death)
2. constructive(produce and regulate life)
- The change of the policy concerning wars
from "defense"-a reactive and conservative attitude- to "security" -an active and constructive attitude-
-Wars in a perpetual state -> an active mechanism creating and reinforcing the present global order
- modern sovereign power's mode: core<power to make wars<political control<disciplinary administrative power<surface
- But productive character of security reverse and collapses these order.
- "Nation Building" is a central example of productive project of biopower and war.
- The cold was as a just war not because of having the Communist and Soviet threats destroyed but having them contained.
- The outstanding character of the Imperial(Today's) war compared to the modern wars:
to take on the task of shaping the global political environment and thus to become a form of biopower in positive, productive sense founding a new global order.
- However all these artificial phenomena show us that the war consolidates the existing order of Empire in a regulat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