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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by [MAVERICK]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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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2023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국외 출장에 대한 여비 규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바로가기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2023년 주요 개정 내용

2023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여비만 간단히 살펴보면,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비가 당초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숙박비의 실비 상한도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으로 2-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식비도 제2호 대상자도 제1호 대상자와 같이 2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규정 내려받기

그럼 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내려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법제처 국가볍령정보센터로 가셔서 현행법령 카테고리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검색하시면 손쉽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 https://www.law.go.kr/

 

아래 파일들은 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자료들이니 업무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pdf
0.13MB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16MB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7MB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03MB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pdf
0.10MB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B%AC%B4%EC%9B%90+%EC%97%AC%EB%B9%84+%EA%B7%9C%EC%A0%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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