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등과 공평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동의어 같기도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의미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어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평등은 Equality, 공평은 Equity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평등과 공평의 정의에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비롯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정의
평등 (Equality):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공평 (Equity): 각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자원이나 기회를 분배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임
2.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
| 평등(equality) | 공평(equity) | |
| 정의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각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자원이나 기회를 조정하여 제공하는 것 |
| 목표 | 모든 개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대우받는 것을 추구 |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 |
| 예시 | 모든 학생이 동일한 양의 학습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
| 강조점 | 모두에게 동일한 것, 표면적인 대우를 강조 | 각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 실질적인 결과와 형평성을 강조 |
3.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사례
평등 (Equality) 사례
투표권: 모든 성인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투표권을 가짐)
교육 기회: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경우)
공평 (Equity) 사례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을 위해 특별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나 특별한 학습 도구 제공 등)
학습 지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추가적인 튜터링이나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
4.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충돌 사례
1) 자원 분배
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의 교재를 제공함(평등) ↔ 특정 학생들이 학습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경우(공평),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김
충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학생의 필요를 무시하게 됩니다.
2) 채용 과정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 기회를 제공함(평등) ↔ 특정 그룹이나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공평), 그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음
충돌: 평등을 강조하면 기존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공평을 강조하면 특정 그룹에 대한 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스포츠와 체육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평등) ↔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훈련 방식이나 지원이 달라져야 할 수 있음(공평)
충돌: 평등을 추구하면 모든 선수에게 똑같은 훈련을 제공하지만, 각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지 않으면 최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컨대, 평등과 공평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평등과 공평에 덧붙여 현실(reality)과 해방(liberation)을 추가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실에서 누구는 필요이상을 가지게 되는 반면, 누군가는 필요한 것보다 더 적게 갖게 됩니다. 불공평한 원인들이 제거되어 어떤 지원도 필요 없이 누릴 수 있게 될 때 바야흐로 해방이 된다는 것인데요,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